유승민 "文정부, 구치소·요양원 방치..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구치소·요양원서 생명 인권 침해
文정부는 코호트 격리만 고집, 안전은 방치
구명조끼 입고 기다리란 세월호 선장과 같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했던 劉
文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 끌어올려

지난 2017년 1월8일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일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조치를 시행중인 구치소와 요양병원을 언급, "이곳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따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 시절, 유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해 당시 청와대 등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랬던 유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구치소·요양병원 상황과 비교까지 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죄를 지어 구치소에 갇혔지만, 코로나 감염이라는 형벌까지 더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늙고 병들어 요양병원에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못본 채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의식'이란 주제를 강조하면서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와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180도 다르게 대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겐 '고맙다'고 하면서, 천안함 희생장병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폭침'을 인정하는 데에만 5년이 걸렸고 추모식 참석에도 매우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을 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권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당시 외교부장관도 훗날 비슷한 주장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왜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인권과 생명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다른 선택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건 보편타당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