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정인이 사건 수사 미흡"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TF 구성 재발방지대책 추진

경찰이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새해를 시작한 경찰이 '부실 수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의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1차 수사종결권'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담당 관서였던 양천경찰서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새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외쳤던 경찰이 시작부터 난처한 모양새가 됐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출범시키며 '경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그러나 1주일도 되지 않아 이 선언은 무색하게 됐다.

여론에 불이 붙은 것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결정적이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할때까지 3차례의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지만,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빈손 수사' 논란에서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와 비교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단계별로 공정성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