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배나 높은 도서·산간 택배비…정부 지원 추진

위성곤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성곤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은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배송비 격차가 매우 커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은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제주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지원 등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주지역를 비롯해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