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임기 9일 남기고 또 '탄핵' 위기…형사 기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4:38

수정 2021.01.12 14: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9일 앞두고 잇따라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미국 역사상 임기 중 2차례 탄핵안이 제출된 첫 대통령이 됐고, 형사 기소될 위기에도 직면했다.

미국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탄핵안에는 의원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원 합동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워싱턴DC에서 군중을 향해 연설했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폭동을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6일 사상 초유의 친트럼프 시위대 의회 난입 사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 압승했다"며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고스란히 탄핵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체제의 완전성을 위협했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간 균형을 위태롭게 했다"며 "미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소 218명의 찬성표를 확보, 이미 탄핵안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정족수 3분의 2(67석)의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50석)외에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공화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탄핵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탄핵 보다 수위가 낮은 불신임 투표를 원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미 검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선동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칼 러신 미국 워싱턴DC 법무장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 검찰인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 검사장 대행도 지난 7일 "모든 행위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사실상 척을 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처음으로 회동했다.

현재까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펜스 부통령의 협조를 구하고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미 정부 각료들의 판단 하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지만,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침묵을 지켜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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