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추진단 정규 직제 편성
소득 관계 없이 무주택자 가능
장기임대·분양형 두 가지 방식
소득 관계 없이 무주택자 가능
장기임대·분양형 두 가지 방식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동시에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고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2월 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관계 없는 무주택자 누구나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지난해 7월 이헌욱 GH사장이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GH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으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 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없는 상태로,'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GH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 우선 추진'
GH는 새로운 개념의 '기본주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제도개선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임대나 평생주택 개념에 비해 소득규모 등 자격요건 등이 차별화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H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1차로 건의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가 3.3㎡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가구(용적률 500%)를 조성하면,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000원 정도만 내면 역세권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GH, 기본주택 추진단 운영
이와 관련 GH는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 온 기본주택 추진단을 정규 직제에 편성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조직 규모는 6본부 25처 66부에서 7처 12부가 늘어난 6본부 32처 78부로 확대 개편해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을 제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사업지 발굴을 위해 지난해 7월 임시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해 온 '기본주택 추진단'을 처급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GH 관계자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실현을 위해 우선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이후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3기 신도시에도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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