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화상 韓美 '방위비협상' 열려

정은보 대사와 도나 웰튼 협상대표 화상 회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위한 진지한 논의
향후 방위비협상 타결 위할 회의 이러질 전망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미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5일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외교부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방위비분담 회의가 5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바이든 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협상이 재개되면서 분담 액수를 두고 한미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던 방위비 문제도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며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동맹주의보다는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해 미군의 동맹국 안보 기여에 따른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분담 가능한 액수만을 분담하겠다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우선주의와 다자주의를 기본 정책기조로 하는 정부인 만큼 미국 새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방위비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관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