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냐 선별이냐… 4차 재난지원금 당정 물밑작업 시작

지급 규모·방법 두고 조만간 협의
선별+전 국민 지원은 최대 30조
선별 지급땐 최대 9조원 필요
슈퍼 추경 편성 불가피
기재부, 보편+선별 지급 반발
文대통령 결단 요구된다 지적도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가 설 연휴 전후를 계기로 중대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선별과 전 국민 동시 지원을 두고 격론을 벌여온 당정이 향후 지급개시 시점과 지원방안을 두고 조율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신속처리를 원하는 여당이 설 연휴 직후 추경 논의 추진을 서두르는 반면 재정당국의 '3월 가능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퍼 추경' 편성 불가피

7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3월이 돼야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의 '신속처리' 요청 이후 설 연휴 직후 물밑작업을 개시할 여지가 크다.

결정적 차이는 지급 규모와 방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약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 안팎이다.

앞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원이다. 즉 선별 지원만 할 경우 6조~9조원,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할 경우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추경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을 거치면서 대폭 줄어들어 당초 7조원 중 약 2조원만 남은 상황이다. 결국 보편이든 선별이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당정, 격론 불가피

기재부는 여당의 압박에도 '선별+보편지급' 동시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하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정 안팎에서는 3월 추경의 규모와 방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하면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설 연휴 직후 논의를 개시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4월 선거 전 지급은 정치적이나 물리적이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에서 '보편+선별' 동시 지급을 막겠다고 강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 관련 현안마다 여권의 요구에 반기를 들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홍남기 패싱'에 대한 자조적 기류가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당정 간 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