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몸집 키운 카지노, 제주도에 더 기여하라”

랜딩카지노 이어 엘티카지노도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 
김황국 의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예고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체에 대해 지역사회에 더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추가 신설하고, 도내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실시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 지역사회 우려 사항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지나 주변 여건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는 3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는 'LT카지노'는 해당 개정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강성균·고은실·고현수·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홍명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롯데관광개발의 LT카지노가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되고 있는 것처럼 도내 카지노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얼마 전 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조례에 근거해 수립될 계획 내용에는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 카지노 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이나 항목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따른 카지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영향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22일부터 열리는 제3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 제시 건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2018년 3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하얏트리젠시 제주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했고, 롯데관광개발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제주 내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하얏트 제주로 옮기면서 기존 면적 1176㎡를 5367㎡로 약 5배 확장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