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도입 논의

금융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