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근접'.. 13%인상안 유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월27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 2021.02.12.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랜 시간 교착에 빠져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이르면 몇 주 이내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 측이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다년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당시 제안했던 내용으로, 당시 제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최종 타결에는 한국의 방위비 예산 증액은 물론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동맹을 향상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목표에도 들어맞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400%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에는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50%가량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두 달간 무직휴급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중심의 외교관을 내세우며, 동맹 복원을 외교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미국 언론 등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한미는 지난주 화상 회의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논의 진행에 관해 "양측은 오랜 이견을 해결하고 동맹의 정신 속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CNN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를 공언한 바 있다. 북핵을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CNN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대화는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이뤄졌다"면서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