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美서 대면 협상 시작..이견 상당히 좁혀

한미 양측, 방위비분담금 문제, 상당한 의견 조율 
문안 작성 등 추가 과정 필요, 이번 타결은 어려워
지난해 3월 합의한 13% 인상 방안에 공감대 이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대면 협상이 시작됐다. 한미 양국 간 대면 협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됐다.

한미 양국이 그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타결을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기 때문에 6일에도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협정 문안 협의 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방위비협상이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대면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양국 간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차 SMA는 2019년 끝났기 때문에 현재 방위비분담협정은 1년 넘게 공백 상황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 참여에 따른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SMA 틀 내에서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방위비협정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양측은 지난해 3월 합의한 13% 인상 방안에 공감하고 있으며, 1년 단위가 아닌 다년(多年) 협정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10차 SMA에서 10조389억원을 합의한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