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땅투기 "위법행위 관용없다...부당이익 환수"

"불법적인 행태 발본색원 범정부적 모든 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LH 땅투기 관련 "위법행위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정부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은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한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한다.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그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란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됐고, 여야간 이견이 노출된 상태다.

정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