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LH와 정부 안팎에서 신도시 투기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던 것이다. 이에 LH와 국토교통부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답변 기준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해당 청원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이번 LH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지난 2019년 5월 9일 게시됐다. 이 청원은 37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면서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 관련자들이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릉 신도시는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인의 글 외에도 '불법 투기 만연해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요청', '창릉 신도시 지정 관련 국정감사 및 특검 요구' 등이 올라왔다.
다만 이번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중이어서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의혹 진상 규명에 힘쓰고 있지만 여론은 못미덥다는 분위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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