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보다 미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BC는 9일(이하 현지시간) 조세정책연구소(TPC)의 분석 결과 이번 경기부양안으로 미 소득 하위 20% 계층의 세후 소득이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TPC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만5000만달러 이하 저소득계층의 경우 상원에서 수정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호법안이 적용되면 소득이 평균 20% 증가하게 된다.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는 이들 최하위 소득계층의 세후 소득을 평균 0.4% 높이는데 그친 바 있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안은 그러나 고소득층에게는 직접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소득 340만달러 이상의 소득 상위 0.1% 계층의 경우 경기부양안에 따른 세후소득 증가분은 없다.
반면 2017년 감세 당시에는 2.7% 소득이 늘었다.
트럼프 감세정책이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고작 0.4% 늘리고, 최고 소득계층에는 2.7% 소득 증가를 안겨다 준 것이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계층도 바이든 부양안으로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의 3분의2 이상이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가운데 트럼프 감세 혜택을 본 이들은 17%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정책은 주당 300달러 실업보조수당과 성인 1인당 1400달러씩,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에 맞춰 증액 지급되는 일회성 직접지급금이다.
저소득층은 아울러 자녀 부양에 따른 세액공제와 주택 임대료 보조도 받게 된다.
경기부양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계는 평균 세후소득이 35%, 약 7700달러 늘어나게 된다.
한편 미 하원은 6일 상원에서 수정 통과된 경기부양안을 이날 송부받았다. 민주당은 10일 오전에 이를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께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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