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여명 모두 경찰 수사 의뢰..."불법 투기시 곧바로 퇴출"
20여명 모두 경찰 수사 의뢰..."불법 투기시 곧바로 퇴출"
[파이낸셜뉴스] LH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LH 임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은 20여명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해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투기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 LH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인천·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임직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신속한 조사와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의혹 관련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대신 3기 신도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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