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투기의혹' 세종시로 번진다…'철저조사' 요구 봇물

세종시, '국가산단 내 부동산 매입' 공무원 수사 의뢰
세종시 조사 결과 토지 지분 쪼개기 기승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투기조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세종시지역 공공무분 종사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청 현직공무원들이 집중 투기지역으로 지목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부 토지를 산단 지정 직전 취득했다고 신고한 사례에 이어 세종지역에 토지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기의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일부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청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13일 집중 투기지역으로 의심되는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예정지 일대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 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배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국가산단 예정지 발표가 있기 전인 2018년 8월 직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A씨를 즉시 업무배제 조치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종시에서는 투기행위의 전형적 수법인 토지 지분 쪼개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지역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가 381필지에 달하고 이 가운데 52필지는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땅값 상승 등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쳤다.

세종지역에서 이처럼 투기의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투기조사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8일 '세종시에도 LH직원 땅투기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광명·시흥 신도시지역에서 LH 직원들이 벌인 행태들을 보면서 화가 난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LH가 돈을 벌기 위해 땅 장사를 해서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상가건물을 공급해 텅 빈 상가와 고통에 빠진 세종시민들을 만든 것인지 정부조사단이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와 관련, ‘더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른 시일 내 시민사회의 자정노력을 실천할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발전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일부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