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불기소세트' 딛고 신뢰회복할까··· 검·경 협력체계 구축

15일 서울남부지검, 지역 경찰서와 회의
수사 효율 증진 위해 상호협력체계 구축
96만원 세트, 정인이 사건 치욕 덮을까

서울남부지검과 지역 5개 경찰서가 기관장 회의를 갖고 향후 원활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역단위 검·경의 상시적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은 전국 최초사례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과 지역 5개 경찰서(강서·영등포·금천·구로·양천)가 검찰 내 수사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활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단위 검·경 협력 최초사례다.

남부지검이 라임 주범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접대 사건으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각각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협력체계 구축이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검장과 강서·양천·금천·구로·영등포 경찰서장이 서울남부지검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역 검·경 기관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역 검·경 협력체계 구축 및 수사협력 증진 방안 △경찰과 중요 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검찰 내 ‘수사협력 전담 부서’ 지정 방안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처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조해야 할 책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투기와 펀드비리, 의료사고 등 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범죄들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기관이 상시 핫라인을 구축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기관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로 협력체계를 나누어 운영하고 회의시기도 연 1~2회로 정례화하는데도 합의를 도출했다. 실무자 회의 참석대상은 검찰 내 사건전담 부장검사와 경찰서 수사사과장들로, 일방 요청만으로도 수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는 향후에도 상호 역할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검·경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