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경찰의 강제수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경찰은 15일에만 광명·시흥·포천·부산 등에서 압수수색을 펼쳤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이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으로 확산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자체 첩보활동을 늘리는 한편, 시민 제보를 위한 신고센터를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협력단을 구성하고 경찰을 지원한다.
■'투기 의혹' 전국 공직자로 확대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A의원과 B씨를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A씨와 B의원 등이 가족과 공모한 뒤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30분부터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 D씨가 신도시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부지 입찰 업무를 담당한 D씨는 기장군 일광신도시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뒤 중도금 날짜를 조정하거나 자료를 임의 수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도 역세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C씨(5급)의 주거지와 근무지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내·수사 중인 대상자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LH 임직원의 시흥·광명 일대 투기에서 시작된 의혹이 전국의 공직자 투기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피의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친·인척 투기와 차명거래도 수사할 뜻을 밝힘에 따라 수사 규모가 유례없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국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에)LH 직원도 있고, 공무원, 민간인도 있다"며 "LH 직원 친인척의 혐의점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첩보활동·제보 활성화
경찰은 자체 첩보활동과 함께 시민 제보를 통한 인지수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아직 국수본의 수사 대상 중 서울청 관련 사건은 없으나, 범죄 첩보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 직원 1명을 파견받는 등 차명거래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여러 사안의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서울청에 전문 수사 인력이 많은데, 수사 진행 중에 다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요청하면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제보를 위한 '경찰 신고센터'도 이날 운영을 개시했다. 총 5명의 전문 상담 경찰관이 상담, 접수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한편 대검찰청도 검찰 내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두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늘린다. 협력단은 검찰 인력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찰의 수사범위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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