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대출해줬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조사 착수

당국, 전문가 5인 합수본 파견
비주담대 사각지대 규제 강화
제2금융권 심사강화 등 별도 검토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신도시 투기 대출과 연관된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선진화방안'에 제 2금융권의 비주담대 규제 강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농협상호금융·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3곳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현 정부 출범이후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토지·상가·주거) 담보 대출이 3조2881억 원으로 집게 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부로 5명을 합동 수사본부에 파견했다. 파견기간은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자금출처 조사 전문가 위주 파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에 조사 전문가 위주로 인력을 파견한다. 금감원의 경우 각 부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획·보험파트, 은행·중소서민금융파트, 자본시장·회계 파트 등에서 각각 1명씩을 뽑아 합수본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출처 조사에 능숙한 전문가들을 추려 투입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명중 이미 2명이 파견됐고 1명도 곧 합수본에 파견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사안 발생할때마다 비공식적으로 인력을 지원했으나 이번처럼 공식 파견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번에 과장급을 포함한 전문가 2명을 파견한다. 금융위는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투기 의혹 관련 자금조달 내용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 비주담대 규제 강화 검토

금융당국은 합수본 조사와 별도로 비주담대 '사각지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LH사태가 터지면서 대책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르면 다음주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에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통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LH사태가 터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느슨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그간 은행과 주택 위주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이제 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