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월 중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최대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가 발표된다.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속에서도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4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라며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7일 처음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6일 기준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는 "관련 문의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개발분야 민간협회와 공조해 유관 업체 등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 현재 제안 입지에 대한 입주 적합성,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이달 말부터 오는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 지구는 선도 구역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 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진행된다.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은 6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4 대책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연계법안 5개)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등이다.
정부는 만일 입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 단축을 통해 7월 예정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5·6대책과 8·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3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 계획을 수립,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추진 의사가 다수 접수되는 등 순항 중이다.
태릉CC 부지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 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한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업무복합시설, 주거+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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