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추경안 규모 유지
여야 모두 명분 얻어
소상공인·농어민·전세버스도 챙겨
맞춤형 피해지원-속도전 가능 평가
국채 추가발행 피했다
헬스장 고용지원 확대 등 지원 범위↑
여야 모두 명분 얻어
소상공인·농어민·전세버스도 챙겨
맞춤형 피해지원-속도전 가능 평가
국채 추가발행 피했다
헬스장 고용지원 확대 등 지원 범위↑
[파이낸셜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대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는 각각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해 '넓고 두텁게' 지원하게 됐다고 평했다. 다른 사업예산들을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경사업에 1.1조원을 늘려 소상공인, 소규모 농가, 여행·공연업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던 나랏빚 증가를 막고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에서 1.4조원을 감액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했다고 평했다.
■與 "20.6조 수준 지원" vs. 野 "빚 막아"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추경 심사 성과' 발표를 통해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당초 19.5조원에 추경규모는 15조원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15조원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추경사업에 1.1조원이 증액돼 전체 피해지원은 20.6조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 4.5조원까지 포함해 19.5조원의 추경안에서 9366억원이 순증했지만, 본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이 있어 큰 틀의 변동은 없다.
민주당이 강조했던 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소규모 농가 △여행 및 공연업 △전세버스 기사 △의료인력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도 '추경 심사 결과' 자료를 통해 "단 한 푼의 지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야는 본예산 총지출 규모 573조원을 유지하면서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9800억원을 포함, 1.4조원씩 증액과 감액을 통해 국채 추가발행은 저지했다.
이로써 여야는 빠른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재정 투입을 가능케 하면서 국채 추가발행도 없애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등 서로가 명분을 취했다는 평가다.
■헬스장 고용지원·전세버스 고용안정
여야는 모두 소상공인 피해 지원 외에도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지원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1조원을 조성했다.
일반업종 중 코로나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시켜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에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체에는 300만원, 40% 이상 감소한 업체엔 250만원을 지급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지원규모를 늘렸다.
코로나 이후 고용충격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민간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의 고용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322억원도 편성했다. 기존 정부안에선 6800명 지원 대상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200명이 추가돼 총 1만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코로나로 인한 단체 여행 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3만5000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24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농업·어업·임업 등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 가구당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신규 지급하기 위해 1477억원 예산이 마련됐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대해서도 영농기자재 구입지원 등을 위한 100만원씩의 바우치 지원을 위해 346억원을 편성했다.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위해 파견 근로제도를 신설, 560명 지원을 위한 예산 11억원 편성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8개 시·군에 전체 임시숙소 490개소를 제공하도록 49억원을 편성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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