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지조사' LH서 떼낸다… 투기 임직원은 해임·파면 [LH 12년만에 대수술]

다른 기관에 넘겨 정보누출 차단
일부 사업들도 민간·지자체 이양
조직·기능 슬림화해 관리 강화
"물리적 분리만으론 한계" 지적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첫번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네번째),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분리시키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통합해 출범한 LH의 핵심 기능인 택지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LH로서는 당초 언급됐던 '조직해체'는 피했지만 일부 조직과 기능의 축소와 이양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택지조사의 물리적 분리만으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9일 'LH 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조직·기능의 슬림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해 상충행위가 이번 'LH 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 등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을 민간·지자체에 이양 또는 타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확정했다. 이같은 조직 슬림화를 통해 조직 비대화에 따라 그간 소홀했던 임직원 관리나 통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LH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 전 직원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선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요소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번 LH사태를 촉발시킨 투기 의혹 당사자와 관련해서도 투기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고,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즉각 강제처분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LH가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해 조직 해체보다는 기능 조정과 통제에 중점을 둔 혁신안 마련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등 3가지 방향에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신도시 등의 택지조사 기능을 분리한 뒤 어떤 기관으로 이관할 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이관기관의 투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사태 촉발 한 달이 되도록 LH 세부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안을 빠른시일안에 내놓지 못하고 시간을 끌 수록 LH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 누수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