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간기업·투기꾼만 이득"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은 민간건설사와 개인에게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월 31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양 창릉·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창릉·교산지구 전체 7만2000가구 중 40%인 2만8800가구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71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 일부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법상 하남 교산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주택 3만4000가구 중 40%인 1만3600가구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546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개인 분양자는 최소 4조8714억원에서 최대 5조2102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는 건설 예정인 3만8000가구 가운데 40%인 1만5200가구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는 약 1조~2조원, 개인 분양자는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 교수는 이어 "이를 3기 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총 37만가구 중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민간건설사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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