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망하라고?...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에 허탈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개개발 규제 완화
인구, 교육, 취업, 지방자본까지 서울 쏠림 불가피
비수도권 인구유출 가속화, 균형발전 걸림돌 우려
예비타당성 면제 확대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거대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서울과 수도권 인구 쏠림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유출이 계속될 겨웅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부산 부전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서울에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쯤 되면 서울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서울 생활을 위해 주소지라도 옮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중,고교생 자녀 2명을 둔 40대 후반의 A씨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 지방 위기 안중에 없는 거대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주요 공약은 대부분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한강변 고층의 높이 제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비수도권은 지방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은 “2020년말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양적 측면의 주택공급 정책(공약)은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특히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대부분이 청년층임을 감안할 때, 지방 인재유출의 가속화는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도시의 수도권 인구유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2월 2484명이 빠져나가 63개월 째 탈울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인구도 2월 974명, 대구 2502명, 광주 1174명, 대전-1234명이 서울, 경기도 등으로 순유출됐다.

■ “앞으로도 답은 서울뿐... 쏠림 가속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통해 다소나마 희망을 가져왔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 정책이 서서히 무너지고 학업과 취업, 부동산 투자의 서울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시전형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162곳에서 정원미달이 발생했고 90% 이상이 지방대였다. 여기에는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대학, 일자리, 문화생활,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수도권 진출을 꾀하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처를 모색중인 지방 자산가들은 서울지역 민간개발 확대 가능성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서울 진출을 노리는 지방의 취준생과 대학생 사이에는 공공성을 강조한 주택공급 공약을 기대하는 눈치”라면서도 “어쨌거나 정해진 답은 서울 진출이고 누가 시장이 되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에 대응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신공항 등의 기반시설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까지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인구수가 줄면서 경제성도 자꾸 낮아져 나중에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