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잔여임기 15개월이 전부다. 따라서 선거공약에 나온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잔여임기 동안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다. 특히 위축된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방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주요 공약 중에서는 서울 각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추진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강남북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의 서울시민들의 지지도 높은 정책이다. 이와 관련 경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울러 대부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책 1순위는 코로나 대응
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 1·4분기 89.0으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반대로 100을 하회하면 체감경기는 부정적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지난 1·4분기 100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체감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해 1·4분기에 최저점(82.8)을 기록한 후 지난해 2·4분기 86.1, 3·4분기 87.9, 4·4분기 89.4 등 3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4차 유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심리를 억누르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오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실시할 정책 1순위도 코로나19 대응과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 살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에 지난달 22일 발표된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계획도 승인해야 한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보증·무이자·무담보·무서류 대출보증 지원(1억원까지) △안심소득 제도 시범실시 △문화화예술인을 위한 공연플랫폼과 창작지원센터 확충 △문화화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불공정관행 근절,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안심소득 제도다. 후보 시절 오 당선인은 안심소득에 대해 "가장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는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연 6000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 정책적으로는 균형발전 추진이 관심이다. 임기가 짧아 당장에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오 당선인은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 같은 공약의 핵심은 교통망이다. 예컨대 서북권의 경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과 연희·가좌·응암·홍은 등 경전철 조기 착공을 내걸었다. 동북권에 대해서도 경전철을 신속하게 착공해 교통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남권도 영동대로 지하화(복합광역센터) 신속 추진을 언급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 5년 내 착공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와의 협치가 이뤄지는 지 여부가 공약 추진의 핵심이다.
현재 109명 서울시의원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치적으로 협치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오는 19일 열리게 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앞으로 1년 동안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살아남은 정책은?
오 당선인의 취임으로 고 박원순 당선인의 공약들은 폐기·수정·보완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 당선인으로부터 받은 공개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229개의 박 전 시장의 정책공약 중 22개 정책공약을 폐기하고 149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전체 공약 중 74.67%(171개)를 폐기·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노동·도시농업·태양광·시민참여 분야 공약을 집중적으로 폐기·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보육 분야 대표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오 당선인은 '보육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0% 달성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립유치원 확충을 공약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