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규제 푼다

국민의힘-서울시 정책협의회
서울 공시지가 재조사도 추진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공시가 상승에 대한 재조사 지시를 비롯해 용적률 제한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공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와 연동한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만드는 데 당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의는 4·7보궐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은 상견례를 겸했지만 향후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공조를 통해 부동산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대반격을 예고 중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집권 여당이 여전히 국회나 서울시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등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도 밝히면서 오 시장은 제1야당의 도움을 적극 피력했다.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제한 완화, 재산세 완화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안 되게 해야 한다.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