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부 "日, 협의 없이 방류 결정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심각한 우려 표명"
日 스가 총리 "더 미룰 수 없다"
13일 각료 회의서 방류 여부 결정할 듯
방류 결정 시 한일관계 악화 불가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내일(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가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2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복구를 위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방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한일 갈등 심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주변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방사능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일본의 방류 결정과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와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제일 큰 관심은 정보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국제 법규에 맞게 안전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여부"라며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IAEA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한국 측 전문가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IAEA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외교부가 이해 당사국과의 협조를 강조한 만큼 미국, 캐나다와 중국 등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준에서 동해안, 즉 태평양의 해류 흐름이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와 러시아, 중국 등이 이해 당사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1일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의 방일 당시에도 오염수 처리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글로벌 이슈 차원에서 논의됐던 오염수 방출 문제가 냉랭한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로키(low key)'로 대응했지만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할 경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심각한 우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비판 수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2일 일본 국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복구를 위해 오염수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언, 방류 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방류는 결정 2년 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