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韓·美·中 표정은 [日 오염수 방류 논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韓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강한 유감"
中 "日에 여러 차례 엄중한 우려 표명"
美 "국제사회 기준 부합" 사실상 日 지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오늘(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 2023년부터 오염수 방출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 당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 한중 양국 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적인 핵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했다.

■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2년 후 방출 시작한다
13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전 8시 전부터 총리 공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 정부에서 정한 기준 농도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3년부터 트리튬 등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 일본 정부는 2년 후에 해양 방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는 등 구체적 준비에 들어간다. 일본이 말하는 '해양 방출'은 트리튬의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의 7분의 1 농도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업 관계자, 지자체와 방출 전후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을 받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양 방출을 강력하게 반대한 어업 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고 본다. NHK는 "어업 관계자들이 해양 방출에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우려와 불신이 뿌리 깊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루머 피해를 철저히 억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해석했다.

■ 韓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 강한 유감".. 中 "엄중한 우려 표명"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우리 정부는 즉각 긴급 회의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뿐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어업인과 전문가뿐 아니라 일본 국민도 반대 의견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방류 결정 전 12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변국과의 협의를 강조해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3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 후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현실적'이라며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공사와 규제 대응을 거쳐 2년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사진=AP/뉴시스.

이해 당사국인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엄중한 핵 사고 중 하나"라며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국제 사회 및 주변국 이익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해양 환경과 식품, 인류 건강에 가져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민 안전 등을 우려하며 일본에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한 만큼 한중 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국무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접근" 日 결정에 지지 표명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국제적인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모니터링, 폐기물 처리 등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일본에 감사하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미국이 (방류 결정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며 "국제법이나 국내외 규제를 확실히 준수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