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이달 아닌 내달에 나오나

정부 개각이 변수로 떠올라
홍 부총리 교체땐 후임이 주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혁신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달로 예고된 정부 개각과 맞물리면서 LH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부 조직의 분리 등을 골자로 한 LH 개혁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LH의 사업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을 검토하고 5월 중 혁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나 윤리적인 개혁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조직 이관 또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예고된 정부의 국정 쇄신 개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가 포함될 경우엔 LH 사태 수습도 계획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LH 조직혁신안의 방향을 내놨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직접 "LH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처음 LH의 조직 혁신을 처음 공식화한 지난달 LH 땅 투기의혹 1차 조사 발표 때부터 경제부총리가 LH 혁신안을 전담한다고 재차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선거 직전인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LH 혁신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경우 혁신안 마련의 역할은 사실상 새 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LH 혁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할 전망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가 LH 사태에서 확산된 만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확정지은 만큼 해당 업무 기능을 이관할 기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썬 국토부가 직접 해당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방 국토관리청 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