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인선 절차 조만간 재개...이 하마평 무성
총장 한 달 넘게 공석…“인선선 절차 속도 낸다”
총장 한 달 넘게 공석…“인선선 절차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이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총장 후보군에서는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이 정권 수사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는 확실한 ‘내 편’인데다 언제든 유무죄가 뒤바낄 수 있는 해당 사건의 일부 피의자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성윤 외 우리 편 없다'..여권 기류 강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할 때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조 직무대행은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15일부터 국민 천거를 받았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 조 직무대행,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 중이다.
추천위가 지난달 15일 국민 천거 절차에 돌입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인선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지검장을 총장에 세워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현재 여권 및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산적한 상황이다.
또한 이 지검장 다음으로 총장 후보군이었던 조 직무대행이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것도 이 지검장에게는 호재다.
조 직무대행은 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내고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대검 차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징계 시도 국면에선 공개 반기를 들었다.
특히 전 국 고검장회의, 대검 부장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재고' 수사지휘 등에 별도 공개 입장을 내면서 여권의 물망에서는 사라진 상황이다.
■공수처 특혜 조사 악재 의견도
이밖에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의 일부 피의자란 점도 여권에서는 위안으로 삼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안양지청이 허위 문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 지검장이 중단시켰다"라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으나 아직 실체 파악이 덜 된 상태다. 현재 이 지검장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 중이다.
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물증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법리 다툼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해 이 지검장의 총장 낙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심이 정권에 돌린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우리 편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점도 이 지검장에게는 악재라는 분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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