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IT관련 전공 정원확대 촉구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대책 강조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대책 강조
[파이낸셜뉴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IT관련 전공 정원확대 및 아동학대 대책 강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우선 홍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게임 업계·IT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자 연봉대란의 원인으로 개발자 수요와 개발인력 공급의 미스매칭을 거론했다. 더불어 개발인력 공급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확대를 제안했다.
또 비전공 취업준비생을 위한 국비지원 내실화를 촉구했다. 비전공자 개발자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개발기술을 익히기 위해 평생교육 개념의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개발자 연봉대란의 원인은 만성적인 개발자 구인난 때문"이라며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IT분야 인력부족 규모는 2020년 약5000명에서 올해는 9400여명, 2022년에는 무려 1만4500여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T개발 인력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등 관련 전공을 통해 길러지고 있음에도 관련 학과 정원이 증가하지 않아 개발인력 공급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발직군 전공의 정원부족으로 비전공 취업준비생들이 개발직군 취업을 위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IT나 반도체 전공 학과의 정원 확대는 IT인력의 저변을 넓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며 "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 대책은 비전공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학원 교육의 내실화와 취업 이후에도 제공되는 정기적인 심화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선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번 발표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리 단위를 '피해 아동'에서 '해당 가정'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미비나 담당 기관의 허술함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객관적인 정황을 두고 판단하기보다 보호자 진술에 의존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간 책임을 미루는 문제도 드러났다"면서 "아동학대는 보호자의 열악한 환경과 이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절차 신청 등 열악한 육아환경이 확인될 경우,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제도화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전담공무원이나 경찰 등 담당자들이 아동학대 판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와 관련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법안통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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