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없이 적정한 급간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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