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재공모… 전기차 보조금 소진 안될 것"

한정애 장관, 정책간담회

최근 수도권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불발에 따라 환경당국이 조만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고를 추진한다.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합의가 도출돼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방비 추경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매립지 면적 줄여 인센티브 확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시·경기도)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추가 공모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1차 공모와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했지만 불발됐다.

이는 2025년 종료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는 것이다.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한 장관은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지자체별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첫 단계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폐기물이 적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집 토지 규모는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인센티브 2500억원 지원은 변동 없지만 대체매립지 면적을 축소해 매립량을 감축하고 일부 건설폐기물을 안 받으려 한다"며 "면적이 1차 공모 때는 170만㎡ 땅을 구했는데, 재공모하면 100만㎡로 줄어 인센티브가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추경 협의"

계속되는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와 관련해선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재조사 및 지방비 추경 확보를 협의 중"이라며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에도 조기 소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고정에 광역지자체의 지방비로 매칭해서 보조하면 전체 보조금이 된다. 4월 기준 국비 대비 확보된 지방비는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지자체 실수요에 따라 지역·차종 간 국비를 재조정한다.

한 장관은 "국비는 우리가 하는데, 지방에서 그만큼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잘 진행이 안 된다"며 "대개 신청하는 신청자 수를 알 수 있어 거기에 맞게 지방에서 매칭 예산 편성을 해야 국비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오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방비 확보 필요성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