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준특허 세계 1위… 미국도 제쳤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2020년말 3344건, 5년새 6.4배↑
지난해 삼성전자 2500건 선언 주효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5위 차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에 선언한 표준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 누적 건수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는 누적건수는 모두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519건(세계 5위)과 비교해 약 6.4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올랐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총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지난해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JTC1)에 영상코덱(VVC·EVC)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와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IEEE와 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지난해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는 미국이 2만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만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만7492건으로 3위(2016년 3735건 4위)에 올랐다.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만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가 1만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한국)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한국)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면서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