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만 보면 경제 회복세지만… 문제는 '사라진 일자리' [경기지표 고용만 최악]

3040 취업자 25만명 줄며
3월 고용률 1년전보다 못해
임시·고령 근로자만 늘며
일자리 양극화 더 깊어져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수출, 내수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고용 지표만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 반등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로 온기가 흐르지 못하는 양극화 패턴이 극명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수·수출 성장에도 고용 '최악'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생산, 투자, 소비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0.8% 늘었다.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2분기 이상 증가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1·4분기 계절조정지수(2015년=100)는 111.2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을 웃도는 수치로 2000년 1·4분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은 그야말로 활황이다. 지난 4월 수출은 511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1% 늘었다. 이는 10년 3개월 만의 최대치이다.

경제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실질 GDP는 1.6% 성장해 예상 수치인 1.2%를 상회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 중후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평균 전망치(4월)도 3.9%로 높아졌다.

문제는 일자리다.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회복'에도 국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은 한참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하며 1년간 이어온 고용률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극도로 악화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60.4%)의 고용률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규제개혁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특히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1·4분기보다 20만6000명 줄어든 가운데 신규 채용이라고 보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1·4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 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의 고용 정책은 주로 60대 이상으로 집중돼 각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40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17만명과 8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복수의 금통위원들이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 정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부진은 대면 서비스업과 청장년 계층에 집중됐는데 (대책은) 고령층 중심의 임시 일자리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년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아닌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분야는 수출, 특히 반도체와 관련이 높은데 고용 창출이 크지 않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대규모 고용이 가능한 기업을 출현시키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지난 7일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