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올해 디파이 규제 대상에 포함할 듯"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 가상자산 관련 지침을 수정해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바르샤바 공과대학 아가타 페레이라(Agata Ferreira)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디파이는 지난해 고정된 가치가 900억달러(약 101조원)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디파이는 FATF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FATF가 올 여름 지침 변경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디파이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페레이라 교수는 FATF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개인간(P2P)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위험 및 잠재적 위험 완화 요소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선스 및 등록 △가상자산 여행규칙의 이행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 원칙 등 총 6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지침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 수정 계획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여행규칙 등에 디파이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FATF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사업자 및 서비스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한 개정 지침 초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4월 말 전문가 의견 취합을 마쳤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페레이라 교수는 "FATF의 지침 변경이 디파이의 다음 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CEO "연방 기관들과 소통...규제 명확성 높이기 위해 노력"
나스닥 상장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연방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암스트롱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DC에서 여러 의원들과 연방기관장을 만나 가상자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관계를 구축했으며 규제의 명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의 가상자산 중 일부는 증권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대상이며, 일부는 상품으로 상품선물위원회(CFTC) 관할이고 일부는 화폐·부동산이어서 재무부와 국세청 관할로 나뉘어 있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산업은 일자리와 GDP, 혁신 측면에서 인터넷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지난 1997년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클린턴 행정부는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First, Do no Harm)'를 정책기조로 소비자 보호와 함께 안전한 산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넷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없듯이, 지금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규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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