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 마을버스 멈추나… 서울시-업계 요금인상 놓고 갈등 [이슈 분석]

적자 누적에 코로나로 승객 급감
市, 추경 통해 350억 지원 계획
업계, 요금 조정 등 추가대책 요구

서울 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마을버스는 코로나19 등으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구조에 직면했다. 따라서 업체들은 서울시가 재정지원, 요금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정지원에는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을버스 업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금인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230억원에 더해 추가로 110억원 안팎의 마을버스 지원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영향으로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이다. 규모는 서울시의회와의 추경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이외에도 그동안 누적된 적자 등을 고려하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교통카드 기준)이지만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 업체로 돌아오는 금액은 336원에 그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연간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지만 마을버스는 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분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마을버스가 지난 2004년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 편입된 이후 환승으로 생긴 손실을 서울시가 보조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민간기업 마을버스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명분이나 지원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미 마을버스 업계의 경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기사 1인당 50만원, 업체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버스 업계에서 원하는 방안은 요금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상은 어려워 보인다.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사실상 마을버스 요금 인상 결정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시의회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마을버스 업계가 예고한 운행 중단 시점 전까지 막판 지원 규모나 요금 인상 등을 놓고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 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적자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로 미루면서 경영 합리화를 성의 있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운행 중단에 들어가면 비상운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