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혁신 정부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오늘(20일)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다"며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금융회사 현장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은 LH 직원 및 공무원과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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