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톡톡릴레이 행사..각계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행사를 개최했다. 톡톡릴레이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각계 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과 직접 대화하며 개인정보 정책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변호사,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시행됐다.
이날 톡톡릴레이 참가자들은 기업에 대한 부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인 위원장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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