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셈법 복잡한 'LH 혁신안' 주택공급 차질 최소화에 방점 [LH 해체방안]

지배구조 최상단에 지주사 두고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에 집중
자회사 LH, 주택공급 핵심역할
'토지·주택 분리'는 논의서 제외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사업의 분리라는 전면적 해체보다는 주택 공급대책 역할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주거복지는 지주사, 핵심 공급사업은 LH, 비주력 업무는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유력 방안은 혁신안 초안 중 하나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더 강력한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의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주목하면서 3기 신도시와 2·4대책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단계적 해체 의견도 맞서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당정 협의를 하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을 확정한다. LH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 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를 기조로 LH 혁신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은 택지와 공공주택 분양 등 LH의 핵심기능은 그대로 두되 광명·시흥사태와 같은 조직운영상 비위나 부조리를 민간기업처럼 지배구조를 통해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으로 명명된 LH 지주사가 LG, SK, GS 등 민간 대기업집단처럼 지배구조의 최상단인 지주사가 계열사의 경영진단이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회사를 모회사로 둬 공공성을 강화하고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기능을 LH에 둠으로써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인 LH 등의 수익금으로 지주사는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복안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통합했던 토지(한국토지공사)와 주택(대한주택공사) 사업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은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출자기관 관계자는 "땅 투기 의혹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쪼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실리와는 거리가 있는 방안"이라며 "두 조직을 물리적으로 떼는 건 LH의 핵심기능만 흔들어 놓을 뿐 그 자체로 투기를 막을 순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LH는 택지나 공공분양 사업에서 올린 수익으로 공공임대나 지방의 적자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교차보전 역할을 맡고 있다"며 "두 기관을 분리하면 주택사업은 공공성이 악화되거나 대규모 적자에 빠질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는 확실시된다.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차원이다.

다만 당분간 LH 기능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은 LH의 전면적 해체 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H는 현재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한다.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보상작업, 택지조성 등은 LH 쇄신 수위에 따라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안 마련과 함께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의 경영실적을 가장 엄정히 평가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평가 결과 수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