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만취운전 사고후 동생인적사항 부른 4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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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이 오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2시4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BMW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60)의 택시를 들이 받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등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11일 뒤인 10월29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보고서상에 자필로 동생 이름을 사인하는 등 동생 행세를 계속 했다.

A씨는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동생으로 위장해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B씨에게 200만원과 차량 수리비 16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