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4대 대형 거래소만 "환영"

"사업자 신고 전 사전 점검 기회"
실명계좌 확보 못한 중견거래소
"정부 눈치에 신청했지만 부담"

금융위원회가 이번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신고에 앞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좌와 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4대 대형 거래소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중견 거래소들은 오히려 부담만 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어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4대 거래소, 현장 컨설팅 신청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에 앞서 신고 요건과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현장 컨설팅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11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대부분 FIU의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4대 거래소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중견 거래소들은 현장 컨설팅이 오히려 부담만 늘린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국내 가상자산 4대 거래소는 일제히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 신고 전에 신고 수리를 위한 사전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점이 많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미리 보완할 수 있다면 금융위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견거래소들 "당장 급한건 실명계좌"

반면 중견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현장 컨설팅을 또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완료되거나, 확약서라도 받아야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데, 실명계좌라는 첫 단추도 못 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 컨설팅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일단 정부 눈치 때문에 신청은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은행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몇몇 유망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BNK부산은행마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은행이 거래소가 내포한 리스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어렵다는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아직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견 거래소들의 대규모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일부 대형거래소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FIU가 은행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줘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거래소의 안정성을 인정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