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만가구 전기료 2000원 올라…'물가 걱정' 정부, 제동 걸까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

전기차 충전료 할인율 25%로
아이오닉5 월 8000원 올라
경유·휘발유차보다는 저렴
21일 전기료 인상여부 결정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내달부터 축소돼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5 월 충전요금(환경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기준)은 약 4만6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8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그래도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아반떼1.6 경유차(월 8만3000원), 아반떼1.6 휘발유차(월 13만원)와 비교해 각각 2만9000원, 7만6000원 저렴하다. 또 내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쓰는 991만가구는 전기료가 기존보다 2000원 오른다.

■전기차 충전료 할인율 25%로 하향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 기본요금 할인율이 50%→25%로 낮아진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 요금도 늘어난다. 환경부 환경공단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 민간 업체 완속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인상된다.

이럴 경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1만3724㎞)를 대입하면 아이오닉5 월 충전요금은 5만4000원으로 8000원가량 오른다. 하지만 비교 대상인 아반떼1.6 경유차와 아반떼1.6 휘발유차보다 각각 2만9000원, 7만6000원 저렴하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간업계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종 얼마 올릴지 모르지만 ㎾h당 300원 초반대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월 상승액은 8000원 수준일 전망"이라며 "아직은 내연기관차 연료비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또 내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쓰는 991만가구는 전기료가 기존보다 2000원 오른다. 지난해 말 발표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으로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2000원으로 50%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은 내년 7월에 폐지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돼 할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료비연동제로 3분기 전기료 오를까

이와 별도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7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전은 오는 21일 3·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2·4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16일 3·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정부에 3~5월 연료비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1일 3·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정승일 신임 한전 사장의 취임 이후 첫 전기요금 발표이자, 올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세번째 조정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3·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해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원유, 석탄, LNG 등 연료비가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로, 연료비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하반기가 전기사용 수요가 많은 시기인 점도 인상 요인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정부가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2·4분기에 이어 동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6% 상승하면서 9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민심 자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전기료 인상은 미룰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박사는 "전기요금을 묶어 놓으면 표면적으로 인플레 수치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면서 "조삼모사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