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특위 구성… 위원장 유동수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으로 내정됐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 재선의원으로 당 가상통화TF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위원회는 10여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 과세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입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주 초 당내 특위 출범에 맞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위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논의"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발빠르게 가상자산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이 특위 간사로 임명됐고 강민국 조명희 전인태 황석진 박주현 박성원 김정민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 특위는 부실한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관리,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대책과 개선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과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관리 대책이 마련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이 이미 가상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기관 주도 자율적 상장 관리"
국민의당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시스템을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특별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행정지도 형식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물론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판매까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6월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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