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뉴딜' 두축 확대…메타버스 키우고 수소차 늘린다 [한국판 뉴딜 2.0 대국민 보고]

뉴딜 1.0과 무엇이 다른가
초연결 신산업 분야 육성 신설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기술 지원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잰걸음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하기로

한국판 뉴딜 2.0이 1.0 버전에서 가장 크게 업그레이드된 점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다. 지난해 없던 과제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클라우드 등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 외연을 확대했다.

■메타버스로 현실·가상 결합…비대면업무·가상쇼핑 즐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디지털뉴딜의 경우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줬다. 지난해 7월 1.0 발표 당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로 통합시켰고, 비대면 산업 육성을 초연결 신산업 육성으로 바꿔 신설했다. 먼저 메타버스는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세계(verse)'를 의미한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파격 지원한다.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자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능형 로봇의 경우 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을 신규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시대 기반기술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보안인증 취득 지원으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SW기업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을 지원한다. SaaS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쓰는 서비스 방식을 뜻한다.

또 블록체인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으로 산업 초기 성장을 지원한다. 현행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한데, 시간·비용·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개인·위치정보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서비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비대면 업무,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 공장·상점 등 기업의 생산·유통 전반을 혁신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뒷받침…화석연료 의존도 낮추려 수소차 보급 확대

그린뉴딜 역시 외연을 확대했다. 먼저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한다.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보강하는데, 그린 스마트스쿨 등 건물과 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홍수피해 예측기술, 가뭄 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기술 등 도시·농촌·해안 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및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효과적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뉴딜 범위 확대에 맞춰 뉴딜 입법도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확대한다. 이 중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이 과제로 추가돼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 재정투자는 1.0 발표 당시 10조3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