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외조항만 있다면 주 120시간 근무도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 120시간은 주 5일 근무인 경우 잠도 못 자고 매일 24시간을 일해야 하며 주 7일 근무라 하더라도 매일 6~7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일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여권 성향의 네티즌들은 물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던 네티즌들까지 주 120시간 근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에는 “바빠도 120시간을 어떻게 해요” “정도가 있는 거지, 지금이 80년대임?” “탄력근로제 이미 시행 중이다. 물론 주당 120시간 같은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쉬라는 소리” “윤석열 확실히 세상 물정 모른다는게 티가 난다” “윤석열지지 철회한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 그가 직접 한 발언은 아니라며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글들도 보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출퇴근도 한다.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나?”라며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며 “연구개발회사나 벤처회사가 예외조항이 없어 딱 주 52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고 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 사회’ ‘일 중심 사회’로 불리며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다”며 “대통령 되려고 하시는 윤석열 후보님,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 과로하면서 일해야 할까? 워라밸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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