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나선 與… 여론전 외 대안없는 野

與, 내부 우려에 연석회의 결정
30일 본회의 앞두고 ‘명분쌓기’
野, 필리버스터 카드 꺼냈지만 의석 수에 밀려 사실상 무방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6일 가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도 일부 반발 목소리가 있으나, 개의치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으로 여론전에 기대고 있을 뿐 달리 대안은 없다. 결국 여야간 대치 정국은 여당의 일방처리로 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속도조절론에 與, 연석회의 제시

당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연석회의를 본회의 전에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충분한 토론 갖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27일)이라도 해당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문체위, 법사위 연석회의를 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이해 과정을 다시 공유하는 자리가 곧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 전문가들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나,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 전에 한다는 점에서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에서 여야간 토론으로 독소조항을 최대한 줄여 수정안을 도출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일종의 명분쌓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내 반발 의견 제시와 관련, 신 원내대변인은 "박재호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우리가 조금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소통하면서 나아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접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필리버스터로 지연 작전

국민의힘은 일단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지연과 함께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 강조로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수 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필리버스터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대안은 마땅치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게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도 기자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전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이법에 찬성표를 던지실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174석 힘으로 밀어붙여 내 편이 아니면 거대악, 권력에 불리하면 고의와 중과실, 가짜뉴스 낙인을 뒤집어 씌우는 입법폭력이 그 언론개혁이 맞나"라면서 "광화문을 밝혔던 그 촛불을 가져다 마지막 남은 자유를 질식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mail] 김학재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