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영업비대위)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체계 핵심인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최근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면서 정부가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 차량시위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14일 서울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홍 자영업비대위원장,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장,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자영업비대위는 현 거리두기에 반발해 지난 8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두 단체는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이 골자인 현 거리두기가 '방역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유 수석부회장은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출연 이후인 3차, 4차 대유행 시에는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량 및 확진자 수 변화가 없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공연을 참여시켜 소상공인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과 자영업비대위는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영업제한 철폐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오 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묻자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결정을 해서 차량시위 등 거리로 나가 같이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한 달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되돌렸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확대됐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며칠 전 23년간 운영해 온 맥주집 문을 닫으면서도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 월급을 챙겨주고 세상을 떠나신 한 자영업자의 소식을 우리는 접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애도를 표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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