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부채 속 금리 인상, 경제성장률 두 배 하락시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 2020.05.2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간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KDI는 현재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민간부채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한 결과다.

지난 2·4분기 민간부채는 GDP 대비 218.2%로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6%, 8.1% 증가하며 GDP 대비 112.4%, 105.9%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금융불균형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진 반면, 코로나 위기에서는 실물경기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이 민간부채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려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KDI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기준금리가 25bp(0.25%p) 인상되면 고부채 국면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두 배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은 3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의 금리인상은 3분기 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기준금리 25bp 인상은 경제성장률을 최대 0.08%p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자비용 부담이 더 크게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 중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에 더 연동돼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는 통화당국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인상에 대한 부채증가율의 반응도 크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리인상만으로 부채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경로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바,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리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