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입 놓고 신경전 지속
여야간 특검 도입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의 경중을 떠나 동시 특검을 도입하자는 '쌍특검'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후보와의 쌍특검을 원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논의하자"며 쌍특검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을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의 향배는 민주당이 칼자루를 쥔 형국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면 전환용이든 국민 간보기용이든 다 좋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 의사를 밝힌 만큼 줄다리기 그만하고 당장 특검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초반 특검을 도입하자는 찬성입장을 내놓고도 실제로는 여야 협상을 뭉개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특검과 고발사주 특검을 동시에 하는 쌍특검을 제안하면서 대장동 특별검사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쌍특검 수용 시사 압박에도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힌 만큼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선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조건부 특검 수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 그대로다"라면서 쌍특검 수용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여지를 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야간 구체적인 특검 논의 시점에 대해선 "그런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후보 고발사주 의혹 특검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실체가 불분명한 고발사주 의혹의 무게가 다른 만큼 이를 동시에 다루는 건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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